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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도

제1장총칙(제1조∼제10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조의3] [전자신고의 특례 등]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제2조의2] [기한연장의 기간]
		[제2조의3]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한도의 특례] 삭제 <2021.2.17>
		[제3조] [기한연장의신청]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제4조의2] [납부기한연장의취소] 삭제 <2021.2.17>
		[제4조의3] [납부기한연장의취소통지] 삭제 <2021.2.17>
		[제5조] [송달받을장소의신고]
		[제5조의2] [일반우편송달의범위]
		[제6조] [송달서]
		[제6조의2] [전자송달의신청]
		[제6조의3] [전자송달이불가능한경우]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범위등]
		[제7조] [주소불분명의확인]
		[제7조의2] [공시송달]
		[제8조] [법인으로보는단체의신청·승인등]
		[제9조] [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신고]
		[제9조의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
		[제9조의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9조의4]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제10조]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
제2장납세의무(제10조의2∼제17조)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삭제 (2019.2.12)
		[제11조] [상속재산의가액]
		[제12조] [상속인대표자의신고]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삭제 <2022.2.11>
		[제13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삭제 <2021.2.17>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삭제 <2021.2.17>
		[제15조] [납세담보의변경과보충] 삭제 <2021.2.17>
		[제16조] [납세담보에의한납부와징수] 삭제 <2021.2.17>
		[제17조] [납세담보의해제] 삭제 <2021.2.17>
제3장국세와일반채권과의관계(제18조∼제23조)
		[제18조] [국세의우선]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 [청산인등의제2차납세의무의한도]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제20조의2] [임원의정의] 삭 제(98.12.31)
		[제21조] [법인의제2차납세의무의한도]
		[제22조] [사업의양도·양수의범위]
		[제23조] [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의한도]
제4장과세(제24조∼제29조)
		[제24조] [관할을위반한신고서의처리]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제25조의2] [후발적사유]
		[제25조의3] [경정등의청구]
		[제25조의4] [기한후과세표준신고]
		[제26조] [추가자진납부]
		[제2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삭제 <2021.2.17>
		[제27조] [무신고가산세] 삭제 <2022.2.11>
		[제27조의2]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제27조의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삭 제 (2012.2.2)
		[제2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2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제29조] [가산세 감면제외 사유]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제5장국세환급금과국세환급가산금(제30조∼제43조)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삭 제 (2012.2.2)
		[제31조] [국세환급금등의충당]
		[제32조] [국세환급금 발생일]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환급]
		[제33조의2] [세무서장소관세입금계정간의조정]
		[제34조] [국세환급금의계좌이체지급]
		[제34조의2] [국세환급금계좌이체지급] 삭 제(2000.12.29)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제36조] [납세자에대한환급통지]
		[제37조] [국세환급금의현금지급절차]
		[제38조] [체신관서에대한환급자금지급등]
		[제39조] [체신관서의미지급자금정리]
		[제40조]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의한지급의절차] 삭 제(2000.12.29)
		[제41조] [국세환급에관한장부] 삭 제(2000.12.29)
		[제42조] [국세환급금의양도] 삭 제 (2012.2.2)
		[제43조] [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
		[제43조의2] [물납재산의환급]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제6장심사와심판(제44조∼제63조의9)
	제1절통칙(제44조∼제49조)
		[제44조] [불복을할수있는이해관계인의범위] 삭 제(2010.2.18)
		[제44조의2] [이의신청이배제되는처분]
		[제45조] [처분집행중지] 삭제 <2019. 2. 12.>
		[제46조] [관계서류의열람신청]
		[제47조] [의견진술]
		[제48조] [국세청장등이한처분의통지]
		[제48조의2] [국선대리인]
		[제49조] [불복방법의통지를잘못한경우의구제]
	제2절심사(제50조∼제54조의2)
		[제50조] [심사청구서]
		[제51조] [지방국세청장을경유하는심사청구]
		[제52조] [보정요구]
		[제52조의2] [각하 결정 사유]
		[제52조의3]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
		[제53조의2] [결정의 경정]
		[제54조] [이의신청]
		[제54조의2]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삭 제 (2009.2.6)
	제3절심판(제55조∼제63조)
		[제55조] [심판청구]
		[제55조의2]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제55조의3] [조사관의자격요건]
		[제55조의4]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제56조] [항변자료제출요구]
		[제57조] [조세심판관 지정통지]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제59조] [국세심판관회의의의결] 삭 제(99.12.28)
		[제60조] [담당조세심판관의 기피신청]
		[제61조] [질문·검사의 신청]
		[제62조] [소액심판]
		[제62조의2]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제63조] [결정서의송달]
	제4절납세자의권리(제63조의2∼제63조의9)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제63조의3] [세무조사의 관할 조정]
		[제63조의4]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제63조의5]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63조의8]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삭 제 (2014.2.21)
		[제63조의9] [세무조사의 중지]
		[제63조의10]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제63조의11]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
		[제63조의13]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및 예외]
		[제63조의14]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제63조의16]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
		[제63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9]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보칙(제64조∼제66조)
		[제64조] [납세관리인설정신고]
		[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의업무범위]
		[제65조] [납세관리인변경조치]
		[제65조의2] [납세지도교부금]
		[제65조의3] [고지금액의최저한도]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제65조의5] [과세자료의제출협조등]
		[제65조의6] [세무조사의연기신청] 삭 제(96.12.31)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
		[제66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67조] [통계자료의 공개]
		[제67조의2] [기초자료의 제공]
		[제67조의3] [표본자료의 제공]
		[제6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신설 2022.2.15>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대통령령제32424호 2022.02.15
	부칙	대통령령제31452호 2021.02.17
	부칙	대통령령제31082호 2020.10.05
	부칙	대통령령제30724호 2020.06.02
	부칙	대통령령제30400호 2020.02.11
	부칙	대통령령제29534호 2019.02.12
	부칙	대통령령제28989호 2018.06.26
	부칙	대통령령제28644호 2018.02.13
	부칙	대통령령제28211호 2017.07.26
	부칙	대통령령제27833호 2017.02.07
	부칙	대통령령제27472호 2016.08.31
	부칙	대통령령제27129호 2016.05.10
	부칙	대통령령제26946호 2016.02.05
	부칙	대통령령제26066호 2015.02.03
	부칙	대통령령제25751호 2014.11.19
	부칙	대통령령제25201호 2014.02.21
	부칙	대통령령제24697호 2013.08.27
	부칙	대통령령제24638호 2013.06.28
	부칙	대통령령제24573호 2013.06.11
	부칙	대통령령제24441호 2013.03.23
	부칙	대통령령제24366호 2013.02.15
	부칙	대통령령제23878호 2012.06.26
	부칙	대통령령제23592호 2012.02.02
	부칙	대통령령제23488호 2012.01.06
	부칙	대통령령제22572호 2010.12.30
	부칙	대통령령제22038호 2010.02.18
	부칙	대통령령제21937호 2009.12.31
	부칙	대통령령제21765호 2009.10.01
	부칙	대통령령제21316호 2009.02.06
	부칙	대통령령제20654호 2008.02.29
	부칙	대통령령제20622호 2008.02.22
	부칙	대통령령제20516호 2007.12.31
	부칙	대통령령제19893호 2007.02.28
	부칙	대통령령제19513호 2006.06.12
	부칙	대통령령제19461호 2006.04.28
	부칙	대통령령제18849호 2005.05.31
	부칙	대통령령제18385호 2004.05.10
	부칙	대통령령제18312호 2004.03.17
	부칙	대통령령제18172호 2003.12.30
	부칙	대통령령제17830호 2002.12.30
	부칙	대통령령제17047호 2000.12.29
	부칙	대통령령제17036호 2000.12.29
	부칙	대통령령제16622호 1999.12.28
	부칙	대통령령제15968호 1998.12.31
	부칙	대통령령제15189호 1996.12.31
	부칙	대통령령제15014호 1996.06.04
	부칙	대통령령제14988호 1996.04.27
	부칙	대통령령제14870호 1995.12.30
	부칙	대통령령제14860호 1995.12.30
	부칙	대통령령제14473호 1994.12.31
	부칙	대통령령제14076호 1993.12.31
	부칙	대통령령제13895호 1993.05.27
	부칙	대통령령제13539호 1991.12.31
	부칙	대통령령제13192호 1990.12.31
	부칙	대통령령제12882호 1989.12.30
	부칙	대통령령제11577호 1984.12.31
	부칙	대통령령제10696호 1981.12.31
	부칙	대통령령제10118호 1980.12.31
	부칙	대통령령제9693호 1979.12.31
	부칙	대통령령제9228호 1978.12.30
	부칙	대통령령제8749호 1977.11.21
	부칙	대통령령제8650호 1977.08.20
	부칙	대통령령제8352호 1976.12.31
	부칙	대통령령제7459호 197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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